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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의사 사용 허용 현대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정립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일원화 승부수를 던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선(先) 의료기기, 후(後) 일원화’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어 의료 현안 협의체 논의는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 공회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의료 일원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 2025년까지 의료 일원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다.
이날 공개된 의협과 의학회가 공동으로 합의한 추진안의 골자는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사,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의 경우 현재 면허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한의대 재학생 중 한의사가 지망자가 없으면 한의대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의료법상 의료인 범주에서 한의사를 삭제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포함됐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현 체계는 의-한의계 간 소모적 법적분쟁 등 갈등을 심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일원화”라며 “영원히 평행선만 그리며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진정성을 전제로 접점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 장성구 부회장은 “이원화 체계는 정부, 국민, 의료계, 한의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의료일원화는 한의학 파괴나 부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진정한 미래 지향적 발전을 약속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의료계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 남은 ‘반쪽짜리’ 제안이라는 평가지만 일단 의협은 일원화를 의료 현안 협의체 주요 의제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카운터 파트너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19일 협의체 회의에서 밝힌대로 의협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원화를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의의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로 악용해서는 곤란하다는 논리가 근저에 깔려있다.
한의협은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가 양 단체의 합의안과 그에 대한 의견을 참고해 합의문 중재안을 제안, 양 단체가 이를 검토하고 상황에서 의료일원화 제안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의협이 25일 설명 자료를 통해 공개한 협의체 제안 내용 |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의협이 협의체에서 일원화 원칙을 공개했을 때 그 자리에 바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라고 일언지하에 거부해 이후 논의되지 않았다”며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이 곧 나오니 일원화로 물타기하고 의료계 내부에 의협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시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협의체 논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고, 의료 일원화는 좀 더 나은 미래 의료계 청사진을 그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이라며 “우선 국민들을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같은 작은 일부터 처리해나간다면 큰 틀에서 의료 일원화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한의계의 이 같은 입장차를 고려할 때 향후 복지부가 어떤 중재안을 마련해서 양측을 만족시킬지 추이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