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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해 그동안 강경책을 고수하던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선회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거센 반발을 의식, 궤도 수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최근 4000만원을 들여 달빛어린이병원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책임자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곽영호 교수가 맡았다.
그동안 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행보를 감안하면 이번 연구용역 발주는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다.
실제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참여기관 모집을 강행, 현재까지 15개 병원을 선정했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진 회유 등의 압력을 행사, 해당 병원들의 참여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까지 예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뿐만 아니라 달빛어린이병원을 기존 15개에서 30개로 확대하기로 하고 공모에 착수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공모에 재공모까지 진행했지만 신청기관은 단 1곳에 그치면서 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계획은 답보 상태에 빠진 상태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보건복지부는 이대로는 곤란하다고 판단, 다양한 방식의 달빛어린이병원 모델 개발을 위해 연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소청과와 수 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수가’ 문제를 놓고 공회전을 거듭한 만큼 연구사업을 통해 양측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론내렸다.
이번 연구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소청과 개원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함과 동시에 효율적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내년 초 나올 예정으로, 복지부는 그 결과를 토대로 소청과와 논의를 진행해 달빛어린이병원의 개선책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소아환자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달빛어린이병원은 꼭 필요한 제도”라며 “연구용역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