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개월간 진행한 금연사업은 초라한 성적을 거뒀지만 다각적 지원책이 검토되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저조한 의료기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센티브 제공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지기자 간담회자리에서 급여보장실 임동하 부장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금연사업은 지난 2월부터 사업비 1128억원(건강보험 1000억원, 국고 128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6만9855곳 중 2만46곳이 참여 신청을 했다.
이 중 금연진료를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1만45곳(10월말 기준)으로 절반 수준에 그친 상태다.
임 부장은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9월말 기준)는 16만2010명이었고, 이수자는 2만1217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참여율과 이수율은 금연사업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포기자의 대부분은 2회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며 “지금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공급자 차원에서 참여자 유인책이 고려돼야 하는 시기”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장은 “내달 중순경 의료계와 만나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금연치료프로그램 급여모형 및 관리체계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서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이수율 향상에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연구 보고서는 이수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총액의 5~10%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임 부장은 “연구용역 결과가 적용되지는 미지수이다. 아직 논의 중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다. 내달 세부적 검토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인센티브와 함께 금연치료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고민하고 있다. 신년에는 새로운 방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