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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헤게모니로 국내에서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원격의료가 해외에서 주목할 성과를 잇따라 거두며 의료산업의 첨병임을 방증하고 있다.
의료계 반발에 부딪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외국에서는 산업적 가치를 십분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베트남 정부와 원격의료 및 병원 정보화시스템 등 새롭게 개정된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 2008년 체결된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MOU를 개정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협력내용은 원격의료를 비롯해, 병원정보화시스템 정보 공유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의료IT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향후 유관기관 간 정보‧․인력 교류 등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페루, 브라질, 중국, 필리핀에 이어 다섯 번째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등 협력 사례다.
앞서 복지부는 필리핀 e-Health 시스템 개발, 공동연구 및 기술 개발 분야에서 의료진 및 IT 전문가 교류, 공동 프로젝트 기획 등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성모병원이 중국 상하이 교통대 부속 류진병원과 원격의료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MOU를 체결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개발하는 의료정보 시스템 등 정보기술(IT) 공유 및 활용, 원격의료 서비스 공동 개발 및 사업화 추진 등이 골자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때도 페루, 브라질과 민간 차원의 원격의료 진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해외로 수출되는 원격의료 시스템은 정작 한국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는 원격의료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을 개정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의료 행위를 가능하도록 추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은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관련법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고령화시대에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원격진료 허용으로 인헤 고용 창출에도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