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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10년 뒤 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흑자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 앞서 기획재정부는 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2022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계.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등으로 들어온 평균 수입액과 병원진료비 등 요양급여비로 지출한 평균지출액 등 현금흐름을 고려한 ‘2015~2019년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수지’ 결과를 공개.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51조9838억원, 총지출은 48조9870억원으로 2조9968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예상.
현재 누적수지 흑자는 16조9779억원으로 집계. 또 매년 누적수지 흑자 폭이 점차 커지는 형태로 확인됐으며 2019년에는 20조원을 넘어설 전망.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도 2018년에는 2조3968억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으며, 2019년에는 2조4762억원의 흑자분이 생긴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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