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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사태가 의료계 전반의 제도 검증 및 개편 문제로 번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다나의원 사태, 재발방지와 피해보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대두된 문제만 십여 가지에 이른다.
대표적인 사안은 ▲감염 및 안전관리체계 ▲C형간염치료제의 급여화 ▲의료인 면허자격관리 ▲의료기기 관리감독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분쟁조정자동개시 ▲재난적의료비 지원한계 ▲행정처분 공소시효 등이다.
토론자로 나선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다나의원 사태가 사회적 화두가 된 것은 의료제도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진행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당장 의료인 자격관리의 경우 의료법 개정을 언급하며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정부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와 방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인 이경환 변호사는 "환자들은 의료인을 믿고 건강과 생명을 맡긴다"며 "근본적으로 다나의원사태는 의료인의 자질과 윤리문제를 근본적으로 되짚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은 살인이나 강도, 강간으로 처벌을 받아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여타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자격을 상실하는 것과 구분된다"며 자질관리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는 "면허 신고제와 갱신제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전국 보건소에서 28만명의 의료인을 관리하기란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제도 강화를 주장했다.
"손 놓은 정부, 피해자・국민은 떨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다나의원사태 사후처리문제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됐다.
사태 피해자라고 자신을 밝힌 한 참석자는 "의사를 믿고 의원을 찾았다 봉변을 당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이나 치료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을 왜갔냐는 식의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나몰라하고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빠른 치료와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천구 시민이라고 밝힌 한 여성 참가자는 "시민들은 식당도 잘 가려하지 않는다"며 "피상적인 말만이 아닌 실질적인 치료대책과 지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거듭 내세웠다. 직접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질병정책과장[사진]은 "사안은 발생했는데 해결방법이 없을 때 가장 답답하다. 다나의원사건도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면서도 "환자 개인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감염관리대책을 포함해 다나의원사태로 촉발된 다양한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이 과장은 "C형 간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에 포함하는 등의 감시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감염병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편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전문가단체 협의를 거쳐 마무리 할 것"이라며 "진료행위에 대한 적정한 여건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