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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Well-dying)법'의 현실화가 눈앞에 놓인 시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호스피스위원회 등을 구성해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국민적 요구도가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별도 인력을 투입해 새로운 조직을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칭)호스피스위원회’ 등 전문가 조직을 구성해서 진료비 분석 및 적정수가를 마련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제도적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일당정액제 수가와는 별로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에는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수가 시범사업이 예정된 상황으로 이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이다.
또 말기암에서 말기환자로, 나아가 만성질환으로 점차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확대될 것에 대한 선제적 수가체계 등을 준비하기 위한 건보공단 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대국민 프로그램 확대 운영…인식 제고 선결과제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가칭)죽음준비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연구원은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아름답고 존엄한 나의 삶(B&DML)’을 개발, 건보공단 본부, 영등포 남부지사, 강남 서부지사 등 5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총 156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 6주간의 교육을 실시한 결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이 진행된 후, 선호하는 임종장소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이라는 답변이 사전응답에 비해 17.7% 상승했다.
대조군을 비교하면 삶의 의미, 마무리에 대한 불안, 우울, 건강상태 모두 일정 수준 좋아졌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와 관련, 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안의 하나인 죽음준비 교육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죽음준비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