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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미처리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논의 대상에 의료분야 제외를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서비스발전법 등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박 대통령은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을 비롯 시급한 법안들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서비스 산업의 인프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기본법이 왜 이렇게 누구를 위해 오랜 기간 방치돼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반대에 대해 “서비스 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의료분야가 왜 세제 지원 및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침했다.
앞서 청와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여야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지난 2일 합의했음에도 결국 지키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하루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아 달라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저버린 행위로 국회 스스로가 입법기능을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시 약 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우리 경제와 기업 체질을 더욱 튼튼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끝까지 그 절박성을 외면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