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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의료관광산업을 국가가 키워야할 전략산업으로 제시했다.
197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현재 한국의 주력 산업이 탄생한 것과 같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의료관광산업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산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최근 발간한 ‘국가 전략산업 성공사례 분석’ 보고서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영국의 성공 사례를 분석,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을 꼽았다.
그 중 의료관광산업을 다룬 말레이시아에 대한 분석에서 “의료관광산업은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으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마케팅과 해외 관광객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2010년 9월부터 의료광고 허용 및 병원 차량의 의료관광객 수송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실시했다.
각종 세금 감면 제도 운영 및 의료서비스 인증 비용에 대한 이중 공제 허용 등 세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민간병원의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병원들이 기존 시설의 확장, 현대화, 신규병원 설립 등에 투자할 경우, 건강부(MOH : Ministry of Health)의 기준 충족 시, 투자금의 100%를 세금 감면했다.
병원들이 세계적인 평판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인증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 이러한 의료서비스 인증 비용에 대해서는 이중 공제를 허용했다.
응급환자들이 공항에 입국하면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도착비자를 허용했고, 이들이 병원의 추천을 받아서 비자를 일반방문비자로 바꿔서 필요한 기간만큼 체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했다.
더불어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허브인 이스칸다 (Iskandar) 개발해 인프라 구축에서 힘썼다.
이 같은 노력 덕에 뒤늦은 출발에도 의료관광객 수 세계 1위를 기록했다. 2013년 말레이시아 의료관광 수입은 1800억 원으로 10년 전 대비 11.6배가 증가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역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등 법과 규제를 개선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복합의료관광단지를 수도권 등지에 구축하는 한편 정부가 주도적으로 헬스케어 관련 국제회의·전시를 집중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