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은 부적절한 입원만 늘릴 뿐 실질적인 지역 내 의료수요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의료취약지역에 한해 대형병원이 중소병원을 합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본부 대강당에서 ‘합리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의료이용제도 활용방안’ 심포지엄을 개최, 이 같은 분석결과가 공개됐다.
발표에 나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사진]는 “적절한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경쟁하는 국내 의료공급체계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운을 뗐다.
김 교수는 지난 2013년 12월~2014년 11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과 입원 청구 1097만9618건을 토대로 ‘병상공급이 의료이용과 사망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57개 권역별로 구분했을 때, 의료이용의 자체충족률은 29.1~90%까지 편차가 컸다. 국내 평균은 64.2%로 미국(87.5%), 스위스(75.7%)와 비교하면 낮은 상태였다.
자체충족률 차이는 기본적으로 병원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총 병상수의 20%이상을 차지한 지역은 자체충족률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단점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병상공급은 부적절한 입원을 증가시키며 사망률도 낮추지 못했다. 자체 충족률을 개선하지 못하고 의료이용만 늘리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100~300병상 규모의 병원이 연평균 13%씩 늘어나고 있어 공급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병원의 경우도 서울의료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500병상 미만으로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특히 “57곳의 권역 중 절반이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없는 상태였다. 이 지역을 입원의료취약지로 규정하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원의료 취약지는 김포, 시흥, 이천, 안성, 오산, 평택, 당진, 서산, 홍성, 공주, 논산, 충주, 제천, 군산, 속초, 동해, 영주, 문경, 김천, 김해, 구미, 경산, 경주, 통영, 사천, 거제, 여수 등 총 27곳으로 집계됐다.
이어 “이 지역들은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대형병원이 중소병원을 인수 합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 "처음 진행된 연구결과 의미 있지만 보다 세밀한 검토 필요"
또 “취약지 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건보공단이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병상 수와 규모를 중심으로 의료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는 처음 진행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간의료기관이 90% 수준인 현 체계에서 복지부가 강제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렵다. 시도단위의 지역자치단체 허가권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으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다른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더 보완된다면, 향후 정책을 꾸릴 때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