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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별로 각종 규제를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이 도입된다.
대구광역시 등은 의약 및 의료기기 관련 전략산업을 선정한 상태다. 강원도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웨어러블 기기 등 연관 산업과의 연계서비스를 접목한 시범 프로젝트 추진을 예고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골자로 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14개 시·도별로 지정되는 규제프리존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장애가 되는 업종, 입지 등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곳이다.
규제프리존에서는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지역설비투자펀드 같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지난 14일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등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했다.
■대구광역시는 IoT 기반 웰니스산업을 통해 3D 도시망 기반 스마트시티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보관시 내외부 선택 허용근거 등을 마련한다.
또한 충청북도는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에 도전한다.
두 지역에는 공통적으로 ▲첨복단지내 임상시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기준 마련 ▲첨복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 ▲첨복단지 입주심사 절차 간소화 ▲첨복단지 입주업체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대전광역시은 유전자의약을 통해 차세대 바이오산업의 거점화가 목표다.
산-학-연 클러스터 활용을 통한 유전자치료제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바이오 의약 분야를 특화 산업으로 적극 육성 중이다.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약사 아닌 세균학 전문기술자 채용 허용)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산업시설구역에 바이오 특성화 단지 조성(생산공장 설립 허용) ▲조례를 통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울산광역시는 3D 프린팅을 통한 창조융합산업을 주도한다.
3D 프린팅 지원기관 유치 등 3D 프린팅 산업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변 제조업체와의 시너지 창출(제조업체 공정혁신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요건 완화한다.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기 허가요건(크기, 모양, 중량 등)을 일정범위(range)로 명시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를 선도한다.
강원도는 의료 빅데이터(심평원, 건강보험공단),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의료기기 업체 등을 기반으로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강원도는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웨어러블 기기 등 연관 산업과의 연계서비스를 접목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 ▲의료기기 허가 우선심사제도 적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첨복단지특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규제프리존 도입 관련 특별법안을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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