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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보건소 진료기능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조만간 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보건소 진료기능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방침을 전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보건소 진료기능 및 정신병원 수가 개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다. 그동안 개원가에서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이번 개선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다. 사실 복지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기존 보건소가 해오던 저소득층 중심의 치료 기능을 관할구역 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패턴으로 바꾼다는게 골자다.
물론 이 계획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됐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없거나 적은 의료공백 지역에서는 보건소가 진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반면 의료기관이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굳이 보건소가 환자를 직접 보면서 진료활동을 펼칠 필요가 없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자체 방침에 따라 복지부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상황들이 적잖이 발생했던 만큼 이번에 개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을 모은다.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으로 변화돼야 한다”며 “일선 보건소들의 질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차의료 활성화 건강플랫폼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재 시범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 반응들도 좋다”며 “2017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