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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 수가가 신설된다.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수가도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꾸준한 치료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상담 수가가 신설된다. 치매가족과 상담을 진행하는 전문의는 별도의 수가를 받게 된다.
대상 범위나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치매를 주로 다루는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포함시키되 타 진료과 전문의 인정은 추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치매전문병동에 대한 수가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국 78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전문병동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망상, 배회, 폭력성 등 치매의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의 필요성을 인식, 그에 따른 수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우선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정밀검진의 일부 비급여 항목인 ‘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키로 했다.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용은 검사종류 및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40만원 수준으로, 이번 건보 지원에는 11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1, 2등급 중증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6일 이내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총 3만8000명의 중증치매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 필요한 총 예산은 4807억원으로, 복지부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 분야별 주요지표를 선정하고 5년 후 변화된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해 관리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