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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의료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실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17일 개최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계는 실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없다고 토로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의료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의료기관을 비롯해 의료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는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서울성모병원 국제협력팀 정득남 국장은 “백혈병 치료 패키지를 만들고 UAE에 건강검진센터를 진출시키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했다”며 “협약을 맺고, 인증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도와주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단적으로 2개월이면 해결 될 일이 상대국가와 소통 문제로 6개월 늘어났다”며 “이런 문제들은 개별 의료기관 노력만으로는 돌파하기 힘들다. 복지부 등 국가기관이 실질적인 정보를 갖고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진출에 있어 부족한 정보에 따른 막막함과 추진동력 부족은 의료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세종병원 박진식 원장 역시 “의료분야는 다른 산업과는 달리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는데 아무도 가이드해줄 사람이 없다”며 “국가기관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도맡아 시행하는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개별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해외진출을 개척하고 있지만 이런 의욕을 끌어 올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동기 부여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도 국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여전히 제도적으로 의료법인 등의 해외진출이 어려운 문제점이 남아있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안이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료 신성장동력 꼽지만 사업화 성과 아직”
의료기술 수출에 있어 이미 10여년 전부터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지만 실질적인 산업화 및 사업화된 모델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이정렬 교수는 “한국의 뛰어난 신의료기술은 너무나 많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기술을 갖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할게 별로 없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산-학-민-관-정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통합지원이 돼야 하는데 이 같은 움직임도 부족했고 기술을 사업화하는 지원전문회사도 전무하다”며 “그동안 우리가 안 해본 것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모델 몇 개라도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료분야가 ‘의료영리화’ 논쟁에 막혀 적극적인 사업화가 부족했다는 점에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의료인들은 국부창출을 위해 노력하는데 왜 이런 풍토를 만들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본, 중국 등 경쟁국가들은 이미 보건의료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상황인 만큼 공공성은 보장돼 있다”며 “이제는 의료인들이 우리나라의 발전된 의료를 국제화함으로써 후대에 기여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공공성 저해 않는 범위 지원”
정부는 지난 3일 국제의료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첫 토론회라는 점에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등 의지를 드러냈다.
정진엽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분야는 서비스산업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고,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역시 "국제의료지원법 제정으로 인한 실효성 있는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를 통한 서비스산업 발전은 미룰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며 “기본적인 의료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는 다른 스마트한 접근으로 국내 의료산업이 해외 진출 가능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