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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20대 국회 서막을 앞두고 정치권이 혼란스럽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편이 불가피한 선거구 획정은 법정기한을 까마득히 넘겼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대표되는 양당체제는 야권 분열로 무너졌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민생법안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주문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었다. 비난 일색의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여당 또한 정부 뜻에 동조해 야당을 흔들었다. 식자들은 현 시국을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양당체제의 붕괴' 등 극단적으로 서술했다. 바야흐로 혼돈의 시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2명의 의사가 자리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들이다.[편집자주]
기초의학 전공 안철수, 뿌리까지 흔든 '한방'
"저는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께 보답할 것입니다."
지난 13일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을 떠났다. 선거구 획정으로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인 15일을 2일 남겨두고 벌어진 일이다.
당초 새정연은 연일 새누리당과 내년 1월이면 모두 무효가 되는 선거구, 비례대표와 정당득표율을 연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여야간 협의에 한창이었다.
문제는 안 대표의 탈당과 함께 신당창당 의지를 피력해 추가적인 이탈자들이 발생하는 등 야권이 분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문재인 대표는 안 의원이 탈당한 후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문병호・유성엽・황주홍 의원이 안 의원의 뒤를 따랐다.
지난 20일에는 광주에 기반을 둔 김동철 의원이 "새로운 정치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당을 나섰다. 여기에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의원이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선거구 획정 문제는 법정기한을 넘겼음에도 야권의 혼란과 여당의 고집에 연이은 회동에도 결정되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이 야기한 정치권의 판도변화는 1차적으로 이룬 셈이다.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 국회의장의 ‘소신’ 집도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는 여당의 국회도, 야당의 국회도 아닌 국민의 국회다', '국회의원은 계파나 당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부터 생각하라'던 이 전 의장의 호통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고(故) 이만섭 국회의장의 영결사에서 한 말이다.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한 정 의장의 소신 행보가 이어지며 여의도는 정 의장이 만들어낸 흐름을 중심으로 출렁이고 있다.
그 중심축에는 이미 협의 기한이 훨씬 지난 ‘선거구 획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과 등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 통과에 전력을 쏟고 있는 ‘쟁점법안’이 있다.
그리고 국회의장 고유 권한인 직권상정이 두 현안을 꿰뚫는다. 현행법 상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 한해 행해질 수 있다.
우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정 의장은 교착상태에 빠진 협의에 ‘직권상정’이란 촉매제를 처방했다.
올해 말까지 여야가 협상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국회의 기본적 의무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물론 여야 협의가 있어야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지만 직권상정 카드를 꺼냄으로써 여야를 압박한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경제 위기를 이유로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급기야 지난 17일 "내가 내 성(姓)을 다른 성으로 바꾸든지 해야지…('직권상정 불가'라는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실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을 직권상정하기에 앞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을 먼저 직권상정하거나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공식적으로는 무소속이지만 여당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박근혜 대통령 의지에 맞선 고강도 발언은 이례적인 것이 사실이다.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뿐만 아니라 정 의장과 청와대까지 신경전을 벌이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정 의장의 소신 행보가 경색된 정국을 풀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요동치는 정치권에서 두 인사는 핵심이자 열쇠를 쥔 일명 '키맨'으로 부상했다. 앞으로도 두 의원의 행보에 정치계가 크게 술렁일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조용하다. 이들의 행보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지나 동조를 보내는 이들 또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그간 두 의원의 행보가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계를 중심으로 하지는 않았다"면서 "의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의사결정에 있어 은연 중에라도 그 같은 소신을 펴나가는데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이 현재의 혼란한 정세를 초래한 것이나 정 의원이 청와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모습이 의사가 흔히 가지는 '고집'이라고 평하는 이들도 있었다.
의료계 관계자 B씨는 "두 의원 모두 의사라기보다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만약 동일한 사안이 있을 경우 의사가 선택할 만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작으나마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