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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일파만파 커지는 의료일원화 논란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국의사총연합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일각에서 시작된 ‘추무진 회장 탄핵 운동’ 관련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의협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안(案)에 대한 제안 회신을 한 바 있으나, 합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복지부가 의료일원화를 위해 의협과 한의협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실무협의 및 법률 검토를 비롯한 의협과 한의협의 합의가 선결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체인 의료계 및 한의계 입장도 중요하지만 지난 60여 년 간 지속돼 온 이원화된 면허체계 개선을 위해 정책 및 제도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례에 반해 복지부가 이를 허용하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는 의료를,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닌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의협이 내세우고 있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요구와 같은 일련의 주장은 한의학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라는 기존 주장도 고수했다.
의협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의료계와 한의계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면서 소모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결코 우리나라 의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의협은 “한의협은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에 총력을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백년대계를 위한 의료일원화 논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