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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실손보험에 반사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연구책임자 신현웅)’ 연구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는 중.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으로 인해 실손보험이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발생하는데 누적액이 무려 1조5244억원으로 추정.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누적 소요액인 11조2590억원의 13.5%에 해당.
이와 관련, 보고서는 “그간 논란이 됐던 민간의료보험 회사에 직접 재정 분담금을 요구하는 방식보다는 추가적인 공적재원 지출 및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공익기금 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또 “공익기금 관리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적 요구를 토대로 ‘국민의료비위원회(가칭)’ 등에서 논의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