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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지난 23일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선장은 김창휘 신임 원장이다.
특수법인으로서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국가 출연금 지원 대상이 됐지만, 출연금 지원 규모는 안개 속이다.
24개 직종의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국시원 수입금의 약 90%를 차지하는 지금, 응시수수료는 언제쯤 낮아질 수 있을까.
국시원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변화했다.
국시원은 약 20년 간 국가가 시행하는 면허 또는 자격 관련 시험 실시를 주관하는 사실상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재단법인 형태로 돼 있어 국가의 기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적절한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 확대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는 달리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국가 출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없고, 개별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제한적인 국가 지원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험 실시 비용을 응시자들의 수수료로 충당함에 따라 기본운영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다른 국가시험과 비교했을 때 응시수수료가 높게 책정돼 있는 상황이다.
국시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간에도 응시자가 많은 직종의 수입금으로 일부 응시자가 적은 직종의 적자분을 충당하게 돼 직종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국시원 특수법인화는 기본적인 기관운영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해 응시수수료 문제를 해소하고 기관운영에 관한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하기 위한 조치다.
내부적 기대감 또한 상당하다. 국가 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정된 기반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은 국시원 원장들이 추진했던 숙원이었다. 몇 년전에는 TF를 꾸려 추진하기도 했다"면서 "국시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만큼 출연금도 지원받고 신임 원장님과 새로운 장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6년 출연금 0원…김창휘 신임 원장 핵심 과제
국시원은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갖췄지만, 실제 출연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출연금 편성이 김창휘 신임 원장의 핵심 과제인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국시원 출연금 마련을 위해 2016년 예산 편성에 나섰지만, 기획재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실패했다.
더불어 문 의원과 함께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기존과 같이 10억 원 정도의 사업지원비가 편성됐을 뿐이다.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원장은 초대 원장의 역할 중 하나로 출연금 확보를 꼽았다.
그는 23일 청사에서 열린 원장 취임식에서 “응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예산 확보는 꾸준히 노력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복지부 역시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출연금 지원에 물꼬를 트고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시원의 특수법인화를 지원해왔던 복지부 역시 뜻을 같이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로 실비 정도만 내는 것이 목표”라며 “다음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출연금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