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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 의료계 내부의 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의 의사들은 크게 반발,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논란은 모 종편에서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엑스레이와 초음파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대 폐지와 한의사면허 통합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촉발됐다.
결국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중재안을 합의하고 수용한 적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도 “의료계와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은 사항을 정부가 강제하거나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면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사회 연이은 성명…“파업 불사”
23일 서울·인천·울산·전남의사회는 각각 궐기대회·긴급회의를 통해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결사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사와 한의사의 영역은 다른 별개의 영역임을 강조하면서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도에 의문을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 정책의 위법성, 국민정서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면서 “법과 전문성,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밀어부칠 경우 의사의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도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체계를 흔들고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한 채 계속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과대학 폐지’ 주장과 함께 원격의료 도입 추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인천시의사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한의학의 존재이유를 원점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해 줄 것과 한의과대학의 폐지를 요구했다.
인천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왜곡된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또 다시 시류에 편승한 의료정책을 추진해 양심과 정의로움이 의료현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울산시의사회는 “2007년부터 우리 의사들은 ‘근거 없는 원격의료의 도입’은 오진율 상승과 의료정보의 유출 위험, 불법의료 이용의 위험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로 복지부와 현 정권은 오직 ‘의료 산업화’에만 목을 매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어설픈 시범사업으로 포장된 원격 의료를 억지로 추진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는 과학의 정제성을 뒤흔드는 경제 논리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면서 “벌써 메르스 사태를 잊어버렸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시대적 절박함으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직능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라며 “한의사는 현대과학의 피땀의 결과에 무임승차하지 말고 한의학이 본질을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등 진화 나선 의협‧복지부 “혼란만 부추긴 보도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 허용과 의료일원화 사안을 서로 맞바꾸는 방안에 의협이 합의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허위보도다.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종편은 지난 22일 방송에서 현대의료기기 8종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대신 의사협회에 의료일원화 주도권을 주고, 완전 통합 전까지 의·한방 간 교차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가 중재안을 제시했으며 의협 집행부가 이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보건복지부 중재안을 합의하고 수용한 적 없다. 기사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의협·정부·한의협이 참여하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 논의를 시작했으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일원화를 협상테이블에 함께 올리거나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협상대상으로 삼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또 “초지일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과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불법'이라고 주장해왔고 그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협의체에서 제시한 의료일원화의 기본원칙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뉴스에서는 마치 보건복지부 중재안을 받기 위해 의협이 무언가 조건부를 제시한 것처럼 방송했지만, 이는 한의사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한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보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추무진 회장은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집행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 국민 여론을 호도해 보건의료와 관련한 국가 백년대계가 바로서지 못하도록 한 책임이 엄중하다”면서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정부가 한의사에게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포함한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된 것이 없는 사실무근”이라며 “우리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돌고 있는 자극적인 이야기만 추려서 갈등만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