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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개를 약속한지 1년 3개월여가 지났다. 공개 백지화 논란으로 당정협의를 통한 재논의 후 공개하겠다던 지난 6월도 어느덧 6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개편안의 실체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당정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넘겨진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은 철저히 베일에 싸인 채 '시뮬레이션 중'이라는 답변 뒤로 감춰져있다.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당정협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관계자들 또한 입을 다물고만 있다. 다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공개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정확한 공개 시점은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략 4월 경 1차 시뮬레이션 결과와 총선 결과를 연계해 공개가능성이 정해질 것이라는 설만 무성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정의당은 정진후 의원(국회운영위원회)을 앞세워 정부 압박에 나섰다. 국회는 지난 23일 정 의원이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월액보험료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만약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하고, 피부양자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최저보험료 및 최저보험료 경감기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최저보험료 적용여부를 판단할 재산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줄여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소득 범위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추정요인이 비합리적이며 피부양자 제도 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및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부과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부연해 의원실 담당 비서관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는 한편 지체되고 있는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편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공약에도 아직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도 20대에 재차 발의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만들고자 의도한 점도 있다"며 지속적인 개편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정당 차원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결정되는 만큼 부과체계 개편의 향배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 입장만을 고수했다. 이에 법안이 정부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