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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2월24일 0시를 기준으로 공식적인 메르스 종식을 선언한 정부 발표와 관련, 감염병 대응체계 및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안일한 대응으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미흡한 감염병 대응체계,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민간 및 공공 의료기관 기능 미정립, 정부의 미진한 의사소통체계 및 불투명한 정보공개 등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허점이 가감 없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의 법적 근거 마련, 일정 규모의 역학조사관 정규인력 증원과 같은 계획 외 구체적으로 실제 의료현장에 실행되고 있는 감염병 개선 과제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스 관련 정부 대책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집중돼 있고, 감염병 대응 대책에 국한해서 마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의협은 ▲감염병 중장기 계획 수립 ▲보건의료체계 개편과 연계한 국가방역체계 개선 방안 마련 ▲관련 위원회의 국무총리실 산하 구성 등 총체적 개편을 요구해왔다.
특히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가 단기 대책 논의를 종료하고 지난 11월에 해산한 만큼, 이후 중장기 대책 수립을 위한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규제 일변도 및 재정절감에 초점을 둔 우리나라 의료는 더 이상 내실 있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의협은 “국회, 정부, 의료계가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 확보, 감염병 대책을 비롯한 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지속적인 시행해 나가야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