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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메르스의 해’였다. 중동에서 온 불청객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정부와 국민, 심지어 전문가들까지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혼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세계적 수준을 논하던 대한민국 의료가 직격탄을 맞았고, 국가 경제도 휘청였다. ‘신종 감염병 대응’이라는 교훈을 얻기에 너무 가혹한 대가였다. 후폭풍도 거셌다. 장관이 경질됐고, 감염병 관련 제도와 법령 정비가 잇따랐다. ‘메르스’ 충격파가 워낙 컸던 탓에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낮았지만 반추해 보면 2015년 역시 의료계에는 굵직한 현안들이 즐비했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정책에 울고 정책에 웃는 현상은 어김없이 재현됐다. 대한민국 보건의약계 한해를 짚어봤다.
대한민국 뒤흔든 불청객 ‘메르스’
5월 20일 메르스 첫 번째 환자가 국내에서 최초 확진을 받으면서 사태는 시작됐다. 메르스는 무서운 속도로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며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했다.
정부는 초동 대응에 실패했고, 감염경로인 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 감염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후에야 뒤늦게 병원 이름이 공개됐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이라는 굴지의 의료기관이 메르스 감염의 온상으로 드러나며 충격을 던졌다. 밀려드는 환자로 북새통을 이루던 대형병원 응급실이 감염의 진원이었다.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들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개원 이래 처음으로 ‘병동 폐쇄’라는 조치를 내려야 했다. 다른 병원들도 환자들의 발길이 끊기며 개점휴업 상태를 보냈다.
감염자 186명, 사망자 38명, 치사율 20.4%. 무려 190일 간 지속된 메르스 전쟁의 결과물은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러운 오명(汚名)으로 남게 됐다.
‘쪽잠 수련’ 옛말 된다…전공의특별법 제정
전공의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련환경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갑론을박 거듭하며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입법에 성공하며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특별법에는 전공의의 법정 근로시간을 주 80시간으로 못박았다. 연속근무 역시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도 보장해야 한다.
여성 전공의 모성보호도 강화된다. 여성 전공의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했다.
특별법 제정을 반기는 전공의들과는 달리 병원계는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 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특별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전공의 수련시간과 관련한 조항은 공포 후 2년 뒤 적용될 예정이다.
의료계 해묵은 족쇄 ‘차등수가제’ 전격 폐지
동네의원 진찰료 차등수가제가 전격 폐지됐다. 2001년 도입 후 무려 15년 만이다. 계속된 제도의 실효성 논란에 정부도 결국 폐지를 결정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1인 당 하루 진찰건수가 75건을 초과할 경우 진찰료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미흡하고 일부 진료과에 차감이 집중,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차등수가를 적용받는 의료기관은 감소하지 않았다. 즉,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등수가제를 전격 폐지하는 대신 병원급 이상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 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등에 반영키로 했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란 격화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시작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란이 이듬해인 2014년 12월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으로 구체화 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를 위시한 각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결사 항전을 선언했다.
규제기요틴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의사의 한의대 출강 금지 촉구로 이어졌다. 한의계는 한방을 비판하는 의사들에 대한 고소·고발, 대국민 서명운동으로 맞대응했다.
사태가 심각성을 더 하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 해결책 찾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예고한 중재안 발표 시점이 임박해지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고 있다.
보건의료 난맥상 구원투수 교수장관 취임
지난 8월 청와대는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진엽 前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을 전격 발탁했다. 그야말로 깜짝인사였다.
실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문형표 장관 경질이 예상되면서 다양한 인물이 후임자로 지목됐지만 정진엽 원장은 하마평에 전혀 거론되지 않은 인물이었다.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은 1998년 주양자 장관 이후 17년 만이다. 보건복지부 역사상으로는 8번째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것은 정진엽 장관이 최초다
정진엽 장관은 특유의 온화함으로 ‘감성행정’을 제창하며 취임 직후부터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의사 출신인 만큼 보건의료계와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단절됐던 복지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재개됐고, 의정합의를 재추진하기로 하는 등 냉각기에서 해빙기로 전환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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