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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이 전공의특별법 국회 통과에 이어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최근 전공의특별법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됐고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현재 관련 단체들을 만나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률에 부족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대전협 이상형 정책이사와 김대하 기획이사가 주축이 돼서 진행하고 있다.
이상형 정책이사는 “오직 ‘법률의 취지에 맞게 가자’는 한 가지만 생각했다”며 “법안은 전공의들 지위를 향상 시키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협은 전공의특별법을 저지해 왔던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에 대해서도 “이제는 주도권 싸움이나 암투는 그만둘 때”라고 꼬집었다.
이 이사는 “병협은 어떻게든 전공의특별법을 피해갈 수 있는 하위 법령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특별법을 무력화 시킬 것이 아니라, 법의 취지만을 생각하고 서로 양보하며 적정선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특별법 관련 하부규정 제정 대책 TFT가 가동돼서 하위법령을 위한 회의가 시작된다면 아마도 많은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전협은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끝까지 주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은 통과됐고,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16년은 전공의 수련생활 변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