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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도 변함없이 원격의료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원격의료 관련 정책은 여전히 강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 공동주최한 ‘2016년 의료계 신년하례식’에 참석했다.
장애인 관련 행사 참석으로 인해 다소 늦게 모습을 나타낸 정진엽 장관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원격의료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건넸다.
정진엽 장관은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갖고 오고 있다”며 “IT기술과 의료를 접목시켜 국민 대다수가 편한 의료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에서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엽 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달은 진료 효율성 및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맞아 ‘원격의료’를 통해 국내 의료시스템의 새로운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 철폐를 외쳐온 의료계와 정부는 올해 역시 원격의료 도입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계속해 나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안전성 검증 부족 등을 내세워 원격의료 도입을 전면반대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의료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맹목적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분석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라며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듯 원격의료를 강행하는 정부 방침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의료계 내부에도 찬반 의사가 공존하고 있다”며 “만약 의사 출신인 정진엽 장관이 평소 원격의료 찬성 입장에 있었다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오히려 객관적 검증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개원가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팽배해있다. 한 건물에 의료기관이 3~4곳씩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여건상 원격의료는 필요치 않다는 주장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의료계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원격의료를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은 방향성이 잘못됐다”며 “원격의료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의료를 다른 산업 논리와 동일한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