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계가 정부의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의 시설 개선 기준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주최로 1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2016 병원경영 의료정책 방향 연수교육’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은 정부의 시설 기준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후속대응으로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방침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는 “현재 1개 병실에 9~10병상을 두고 있는데 언론 등을 통해 6인실 이상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다”며 “병상을 빼야하는지 등 정부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정확하게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보면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병실에 있는 베드 수를 줄여야 하는지 헷갈린다”며 “빨리 정확한 기준을 말해줘야 병원들도 병실 운영방안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이 같은 병원들의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확정된 기준은 없지만 기존 병원들에게 바뀐 기준에 맞춰 갑작스러운 공사 시행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은 “시설 개선은 의료감염관리 협의체에서도 격론을 벌였던 사안”이라며 “복지부에서는 급성기병상은 4인실, 요양기관은 6인실로 병상 수를 제한하고 베드 간 간격을 2m 유지하는 안을 내놨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임 사무관은 “현재 시뮬레이션은 물론 병협과 논의를 진행하고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며 “현재 의료법에는 병상당 최소 면적만 명시돼 있는데 병상기준, 병상간격 등의 내용을 처음으로 만드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를 바로 기존 병원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기존 병원을 새로운 기준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부의 당근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됐다.
한 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4인실 병실에 대해서는 비급여가 아닌 6인실과 차별화를 두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중인가”라며 “병원들이 공사를 해서라도 4인실로 변경하는 것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수가가 마련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사무관은 “해외의 경우 다인실이 거의 없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병원들의 병실을 다 1인실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4인실로 가는 방향의 정책을 짜고 있고 기존 병원들이 스스로 따라올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임 사무관은 “많은 병원들이 시설 개선안을 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안다. 복지부 역시 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당장 1인실 당 병상을 빼거나 기존 시설을 뜯어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절대 병원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시설 개선은 언젠가는 닥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사전 준비를 통해 덜 충격적이고 부담스럽지 않은 개선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