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선거구는 정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4.13 총선연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작금의 무법상황을 제대로 풀어야 한다"며 사상 초유의 무법적 선거구 실종사태에 대한 기득권 양당체제의 재편을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자기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사과는 커녕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허용하라는 노골적 편법과 불법을 요구하고, 공직자들 출마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부끄럼도 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당 선택권과 정치적 약자인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권리가 봉쇄당하고 있음에도 기득권정당은 의무를 방기한채 편법과 불법을 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대통령은 협상 책임자를 특사로 내보냈고, 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심부름꾼임을 만천하에 고백했다"며 "총선 연기를 검토해야할 시점이자 기득권 양당체제를 타파할 때"라고 전했다.
문제는 총선 연기설이 이들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선거구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지역예비후보를 중심으로 헌법소원과 총선연기 가처분 신청 등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에는 새누리당 정인봉 서울 종로구 당협위원장이 20대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과 총선연기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야권출신 조순형 전 의원도 한 언론매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법 통과시켜 달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총선 연기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며 "주요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마무리 짓기 전에는 의원들이 선거운동하러 못 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