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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양극화, 수도권 환자쏠림 등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 된다.
진료 의뢰 및 회송에 대한 수가가 신설되고 수도권과 지방병원 간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오전 8시 제1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개최하고 관련 단체 및 학회 전문가들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대책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첫 회의로, 각계 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복지부는 오는 2월 중 의료기관 간 의뢰 및 회송수가 시범적용을 통해 진료 의뢰를 내실화하고, 상급병원 환자 회송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협력병원 간 체계적인 의뢰와 회송 절차·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의뢰 및 회송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시범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및 검사정보 등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는 등 협력체계를 통해 국민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 경기 일부 거점 의료기관과 협력 병‧의원 간 국한되던 진료정보 교류를 서울, 경기, 대구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헬스맵(Health Map)을 통해 의료이용 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 의료취약지를 선정․지원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한 민간 위원들은 일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해 지역 병의원 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일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완화, 일차의료 기능 강화, 인력․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화, 의료기관 간 협력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진엽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최우선 보건의료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국민의 시각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과제가 실행력을 가지도록 법령 개정, 수가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