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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 前 장관 '면죄부 감사' 부인
15일 해명자료 발표, "감사 착수 전 사퇴했기 때문에 책임 묻기 힘들어"
[ 2016년 01월 15일 11시 52분 ]

감사원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사결과와 관련,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죄부 감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문 前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위해 발표를 지연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감사 착수 전 사퇴해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15일 "이번 감사는 지난 2015년 9월 10일에 착수했으며 문 전 장관은 8월 26일, 장옥주 전 복지부 차관은 감사 실시 중인 10월 21일에 각각 사퇴해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직 관련 중징계 사항 등에 대해서는 퇴직자라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지만 문 前 장관과 장 前 차관의 경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지난해 말 예정된 발표를 연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발표를 지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말 감사를 종료했음에도 발표를 미뤘으며, 그 사이 문 前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15일 중징계 요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17일에는 삼성서울병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12일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해소 및 재발방지 등 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전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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