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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는 오히려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열린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비용의 합리적 지출’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급여 우선 순위 설정', '비급여 규제'를 염두하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사진]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여 결정은 단순한 기술적 평가가 아닌 임상효과, 재정부담, 예산영향, 비용-효과성을 모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우선 순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급여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기술평가,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시민참여 등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이러한 의사결정의 주요 기구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운영한 ‘시민참여위원회’는 급여결정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적절한 형태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권순만 교수는 “시민참여위원회처럼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법을 더 구체화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여결정을 합리적 지출로 이어가는 것에 최선의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사결정의 적절하고 공정한 과정을 고민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덧붙였다.
‘비급여·민간보험’ 규제…일차의료 활성화
이날 토론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균형을 잡는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국내 환자의 의료비 지출은 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용금액으로 구성됐다. 이 중 비급여 항목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규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항목은 전반적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향후 급여에 진입할 시에도 합리적 지출보다는 재정 소요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또한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의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차의료 중심으로 전달체계 개편이 중요하다”며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것은 민간보험의 역할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간보험의 보장범위가 넓어질수록, 일차의료의 발전은 더디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문제가 된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의료비의 합리적 지출을 위해서는 비급여와 민간보험을 규제해 일차의료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