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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산업을 통한 국부창출 의지를 재천명했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세계 7대 의료산업 강국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8일 판교 차바이오 콤플렉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업무보고 주제에 걸맞게 복지부는 의료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보고를 진행했다.
의료산업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76만개의 일자리와 65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게 요지다.
이를 통해 2012년 기준으로 세계 13위에 머물러 있는 바이오헬스 규모를 늘려 오는 2017년에는 6계단 오른 7위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중점 과제로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확대 △원격의료 서비스 확산 △제약‧의료기기산업 미래 먹거리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의료 해외진출법 원년의 해
우선 복지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2015년 28만명에서 2016년 40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는 외국인에게 오는 4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 6월부터는 공항‧면세점 등에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반기별로 불법 브로커 단속을 실시하고 이들과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한국의료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오일머니’를 벌어들이기 위해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연수, 병원 정보시스템 수출 등 고부가가치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
중국의 경우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등 동부연안 지역 진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존 피부과 및 성형외과 중심의 의원급 진출 형태를 넘어 전문화‧대형화된 의료기관 진출을 도모키로 했다.
원격의료, 의료수출 첨병 확신
복지부는 또 다른 국부창출 수단으로 주저없이 원격의료를 지목했다. 해외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임과 동시에 국내는 공공의료 일환으로 원격의료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복지부는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중남미‧중국 등 현지 의료기관과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페루의 경우 대학병원과 1차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기반 모자보건 사업, 중국은 만성질환 스마트 원격관리 시스템 실증, 칠레는 재택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된다.
국내 IT 기반 의료서비스를 해외에 확산하고, 해외진출의 성공 사례를 발굴해 본격적인 수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자는 2015년 5300명에서 2016년에는 1만2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참여 의료기관 역시 2015년 148개에서 올해 278개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특히 의료 취약지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공공의료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도서벽지, 농어촌, 군부대, 원양어선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및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등도 원격의료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래 먹거리 육성 '제약‧의료기기'
복지부는 제약과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우선 제약기업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통해 해외 임상, M&A, 오픈이노베이션 등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를 건립, 입주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핵심시설 간 연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의약품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인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바이오 IT 플랫폼 사이트를 개설해 국가별 규제정보부터 시장정보까지 통합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이 외에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와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한중 FTA를 계기로 의료기기 분야 중국시장 점유율 2%, 수출 40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전국 7개 병원에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를 운영해 의료인과 개발자 간 협력연구 공간을 제공하고, 의료인 참여형 R&D 과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첨단‧고부가가치 의료기기 개발에 총 1155억원의 R&D 자금을 투자하고, 사업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