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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간 의・약계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 불고 있는 비례대표제 변혁 흐름에서 의・약계만 빗겨갈 수는 없을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5일 '한국 비례대표 의원의 대표성 및 입법능력 제고방안'과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및 특징을 통해 본 비례대표제 운영에 대한 고찰'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입법능력 제고방안 연구를 통해 비례대표들의 본회의 참석률이 지역구 의원에 비해 높아 의정 및 입법활동을 더욱 성실히 수행했다고 분석했다. 비례대표제 도입 목적인 투표 왜곡 방지, 입법 전문성과 직능 및 사회대표성 확보도 일부 이뤄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회 회기마다 2~3명에 불과한 의・약계 등 직능대표 출신 비례대표의 입법 및 의정활동이 시민사회단체 출신 의원들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법안 대표발의 건수가 지역구 의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법안 가결율은 오히려 지역구 의원이 더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해구 교수(성공회대학교) 등은 "비례대표제는 돈선거, 밀실공천이라는 문제점 속에서도 전문성과 신진인사 발굴이라는 성과도 가져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시민단체 등의 정치권 진출 활성화와 비례대표 확대, 전문성의 영역 및 범주 다양화, 전문성 위주 상임위원회 배정, 나아가 비례대표의원의 재선 허용 및 제도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가상준 교수(단국대)는 "현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념적 성향을 띠며 도입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비례대표 의원들의 전문성과 다양성, 상임위원회 배정 등의 문제가 있고 비례대표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통해 정당 간 이념적 양극화 해소나 전문성 및 다양성 보완 등 정당 내 비례대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 추진 국회
국회사무처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해진 학계의 비례대표제 확대요구에 정치권은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은 지역구 통합에 따른 농어촌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라며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의당(대표 심상정) 등 군소정당 요구에 더불어민주당(대표 문재인)은 지역구 의석수를 7석 늘리는 대신 독일식 혼합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당투표 득표율을 지역구 득표율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비례대표의 정당 간 비율을 떠나 총 의석수는 현행 54석보다 7석이 줄어든 47석이 된다. 결국 12개로 분류되는 직능・사회분야 비례대표 중 역할이 미비하거나 필요성이 1~2자리씩 줄어들게 된다.
더구나 정해구 교수 등 학계가 주장한 전문성의 다양화 등이 반영될 경우 감원 범위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정 교수 등은 "한국의회의 전문성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에만 너무 집중돼있다. 전문자영업 상위 3개 직종 출신 의원은 없거나 드문데다 노무사나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현장 중심의 전문성이나 장애인, 소수자를 위한 사회적 전문성은 거의 도외시되고 있다"고 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