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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이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20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안건을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현행 부과체계는 퇴직 이후에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현 정부의 출범 시 국정과제로 삼은 건보료 개선, 3년이 흘러도 ‘오리무중 함흥차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득직장인과 무임승차 자산가 등 약 45만 부유층을 위해 수백만명의 저소득 서민계층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업무보고 누락을 계기로 올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노조는 본격적 대응에 돌입할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며 서민에게 가장 혹독한 현행 부과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제 소득중심 개선방안을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성명서를 준비해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한 이유를 국민에게 알리고 10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보공단 전체 민원의 80%인 6000만건(2014년 기준)이 건보료 민원으로 집계된 자료를 통해 제도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직원들도 난수표 같은 부과체계를 보면서 민원 설명이 어려워진지 오래다. 후진적 부과체계를 빠른 시일 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