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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일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치료·치유전문 의료소년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소년보호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양과 청주·대구·대전소년원을 대상으로 약물 남용, 과잉행동장애 등이 있는 보호소년에 대한 의료처우 등 방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우울증에 의한 반항이나 자학적 행동, 정신적 학습장애, 따돌림에 따른 공격적 행동을 가진 보호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3년간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중 정신과 진단·치료 경험자는 2012년 1만11명 중 641명(6.4%)에서 2013년 9748명 중 787명(8.1%), 2014년 8272명 중 805명(9.7%)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전국 10개 소년원에 있는 1018명의 보호소년 중 정신질환, 품행장애 등으로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이들도 22.6%인 23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이들을 방치하면 앞으로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대부분 불우한 가정환경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보다는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소년 중에는 약물 오·남용과 품행장애·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집중치료나 재활목적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들이 많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보호소년의 특성에 맞는 처우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기존 일반소년원과 차별화된 전문적인 치유 및 치료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