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정심 대폭 물갈이…가입자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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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대폭 물갈이 된다. 가입자단체 교체가 가장 눈에 띈다.

하지만 위원에서 제외된 단체들이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건정심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건정심을 끝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들이 3년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최근 새로운 위원회 구성 작업을 마쳤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수가조정,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보건의료정책 결정의 중추기관인 만큼 이 기구 참여 여부는 유관단체 입장에서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이 참여한다. 25명 위원은 보건복지부 차관,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된다.

우선 공익대표 위원 중에는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사공진 교수가 빠지고 그 자리에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본부장이 임명된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자리에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배치된다. 정형선 교수는 3년 만의 건정심 복귀다.

특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정책에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이번 건정심 위원 재구성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가입자 단체의 변화다. 그동안 붙박이 근로자 대표로 활동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위원 구성에서 제외됐다.

이를 대신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새롭게 건정심에 진입했다. 보건의료 정책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보건노조는 민주노총, 의료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인 만큼 큰 범주에서 보면 근로자 대표 단체에 변화가 없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보건노조에서는 유지현 위원장이 건정심 위원으로 낙점됐고, 의료노조는 아직 추천자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 단체 중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명단에서 빠졌다. 그 자리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배정됐다. 연합회를 이끄는 안기종 대표가 위원으로 나설 전망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가입자와 공익 위원 모두 공정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건정심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본부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경제학자인 만큼 경제부처 몫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새롭게 선정된 건정심 위원들은 우선 이달 중 서면으로 위촉된 후 오는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대면 인사를 통해 정식 위촉을 알릴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