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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가 올해 화두인데 ‘전달체계’라는 표현보다 종별 ’기능 재정립‘이라는 표현이 올바르다.”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 홍정용 회장[사진]은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 의료권 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중소병원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중소병원들은 1차도 아니고 3차도 아닌 위치에서 알아서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수가를 결정짓는 환산지수만 보더라도 현재 중소병원은 의원급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년간 의원급은 3%대 인상이 이뤄졌는데 병원급은 1%대에 그쳤기 때문”이라며 “맹장수술을 하면 종별가산을 고려하더라도 병원이 의원보다 저렴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환산지수 등 의료정책뿐만 아니라 중소병원 내에서도 규모 등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홍 회장 주장이다.
홍 회장은 “현재 중소병원 내에는 지역거점병원과 같은 큰 병원 및 전문병원, 100병상 이하의 사실상 의원급 기능의 병원 등이 혼재돼 있다. 중소병원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할지에 대해서는 복지부, 학계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이 중소병원의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현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높여 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자칫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형평성을 헤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홍 회장은 “결국 기능 재정립은 비용의 문제인데 이를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돈 많은 환자들은 부담금을 기꺼이 내고서라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한정적인 자원 아래에서는 적정한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환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수가를 통해 병원들 스스로가 종별로 환자 진료에 차이를 두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2%이하, 중소병원 생존권과 직결”
또한 홍정용 회장은 "중소병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2%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대다수의 중소병원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2.5%의 카드 수수료는 과도하다”며 “가장 답답한 것이 중소병원들은 카드사와 수수료를 협상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빅5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의 경우 오히려 협상의 여지가 있겠지만 중소병원들의 담당자를 만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여러 병원들이 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회장은 신용카드 수수료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에서도 인하를 약속했던 부분으로 의료 공공성을 지닌 병원들에게 기습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의료기관은 정부로부터 강력한 요양급여비용 통제를 받고 있는 공공재”라며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되는 병원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인정하고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