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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간호사 수 거짓 신고가 발각된 서울백병원의 임원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백낙환 인제대 명예총장을 비롯해 現 인제학원 이혁상 이사장, 前 인제학원 총무이사 김 모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백병원은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해 16억원의 부당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액 환수조치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서울백병원이 수 년간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자 간호등급제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인력과 병상 수 비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백병원은 2010년 4월 입원병동 환자 담당 간호사가 111명인데도 마치 128명인 것처럼 속여 3등급을 받았으며, 4등급과의 차액인 8400여만원을 부당 청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서울백병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간호관리료 등급을 높게 받아 챙긴 부당 보조금은 총16억2000여만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