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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강창수 예비후보가 의료급여제도의 개선을 촉구. 선정 기준을 재조정해 의료급여 대상인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강 후보는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수급권 선정기준을 개선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급여기준 개선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질병대비 비합리적인 과다진료, 중복처방 같은 행위를 예방하는 등의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
이와 관련, 한 병원계 관계자는 "매번 예산을 핑계로 수가 등에서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급여 환자를 탐탁치 않아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우려가 크다"며 "의료급여 예산 확보와 개선을 위한 국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개선과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