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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가칭)이 안전사회 구축과 재정효율성에 입각한 보편적 복지를 당의 보건복지 기본정책으로 내놨다.
2일 공식출범을 앞둔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따뜻한 복지', '재정효율성을 고려한 보편적 복지', '시민참여적 협치와 안전사회 구축'이라는 3가지 틀에서 보건복지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뜻을 일반에 전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며 별도의 정책과제로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과 재난대응을 선정, 주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재난 이후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기구들의 쇄신과 책임고양은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당은 "각종 위험과 전염병에 의한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참여적 위험협치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 재해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효율적 대응 체계 구축 ▲민관합동대응체제 운영 ▲최고 전문가가 관련 기구의 책임을 맡고 결정권을 가지는 지휘체계 혁신 등을 통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조직화된 무책임을 일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첨단 재난안전통신망 및 위기관리 매뉴얼 ▲엄격한 의약품 및 질병, 원자력 등 재난・재해관련 안전기준 등을 마련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참여주체의 신뢰와 협력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사회 구축과 함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따뜻한 복지를 위한 정책도 거론했다.
국민의당은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에게나 기회의 평등과 인간적 삶을 보장하며 복지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제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복지재원을 확충, 효율적 운영에 의한 중부담 중복지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체계 수립을 통해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한 의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정책 강화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의료재정 효율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창당준비위원회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보육과, 교육,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육과 교육, 의료복지는 생애 초기 공평한 시작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