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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사퇴압박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초기 자진사퇴 촉구는 지난달 20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 문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고,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인 해임절차에 들어갔다.
전면에는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더민주 전북도당 총선정책 브리핑에서 문 이사장의 자질 문제를 다시금 공론화했다.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에 앞장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할 최고 책임자가 장관직 자진사퇴 후 4개월여만에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 오르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는 처신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3번에 걸친 성명과 논평으로 자진사퇴를 축구했으나 어떤 변명이나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당론으로 해임건의안을 마련했다.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의원실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이미 작성됐지만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명절 등 시기적 특성상 2월 15일 이후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접수, 처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이 19대 국회 의석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해임건의안이 복지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최종 통과는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최대한 많은 의원들 동의를 받아 야당의 의지를 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이사장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시절 메르스 사태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8월 장관직을 자진사퇴했다. 하지만 정부는 4개월여만에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그를 복귀시켰다. 더구나 메르스 감사에서도 자진사퇴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답이 나와 비난의 목소리가 거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