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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또 한번 충격을 던진 충북 제천시 양의원이 수 년 전부터 의심 소지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냈다.
12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양의원의 경우 2009년부터 주사제 처방률 적정성평가 대상기관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7년 간 주사제 처방률 수치가 전체 평균보다 약 2~3배 가량 높았던 것이다.
실제 2009년 1/4 분기 주사제 처방률 전체 평균은 26.44%였지만 양의원은 59.75%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계속 이어져 2014년 하반기 전체 평균 18.16% 대비 44.83%, 2015년 상반기 전체평균 19.29% 대비 39.94%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2011년부터는 적정성평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 기관으로 분류된 상태다.
▲ 전체 평균 대비 양의원의 주사제 처방률 수치. 左 2014년 하반기 右 2015년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
여기서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는 주사제 처방률은 60%를 기준으로 개선통보 및 감산 페널티 부과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결국 양의원은 적정성평가 5등급 기관으로 선정되기는 했지만, 질 지표연동 페널티 부과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감지급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주사제 처방률 페널티 60% 기준 역시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 다나의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양상의 사례가 발생했다. 사전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양정형외과는 지난해 5월 27일 폐업을 신고해 적정성평가 등 구체적 자료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때문에 역학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