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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입법이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실종됐다"며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개선기획단・당정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하고도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채 수년 째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논의된 내용과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를 적용해 세대별 보험료 변동 수준 등 다각적 분석을 실시 중이라고 해명하지만 5월 30일까지인 19대 국회 임기 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그는 "총선을 앞두고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국회 임기 내 개편을 회피하는 것이라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노동악법 처리에 골몰하기보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로 하나의 급여기준에 가입자별 부과기준이 다른 불형평성을 꼽으면서 "현재와 같은 불평등한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미약한 세대가 급여제한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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