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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재활원이 주관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준비를 위한 ‘제1차 공공재활의료포럼’이 17일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증진 체계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건강법’의 주요 내용과 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증진 체계의 미래 모습을 조망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장애계, 학계, 정부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1차 포럼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계속해서 장애인 건강 관리를 위한 전달체계, 장애인건강검진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등 각종 사업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건강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 건강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포럼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양종수 장애인정책과장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내용 및 의의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안진환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 방문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이범석 국립재활원 재활병원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장애인 건강 관리 체계 구축 방향, 사업별 시행 모델, 연도별 로드맵 등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하위법령 제정, 예산안 수립,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전문가, 장애인단체 등 참여하는 공공재활의료포럼 및 부내 실무 TF 등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