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주인공 없는 토론회, 정부는 의지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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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없는 토론회, 정부는 의지만 재확인
복지부, 의료일원화 필요성 강조…보사연은 모델 제시

[ 2016년 02월 19일 06시 20분 ]

“더 이상 의료현안협의체 형태만으로는 논의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겠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불참 속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또 한번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협, 한의협 등 의료단체들과 꾸린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한의사와 의사의 교육과정과 면허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 등의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해당 협의체를 주축으로 한 의료일원화 논의의 장은 극심한 의견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과 논란으로 번지면서 복지부를 향한 비난의 화살도 쏟아졌다.

심지어 이날 열린 토론회도 사안의 직접 당사자 단체인 의협과 한의협이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회원들의 반대 여론이 많다”며 불참을 결정했고,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최우선으로 해결돼야한다"며 토론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 처럼 양 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보건복지부의 의지는 분명해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 의지를 믿고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양 단체가 토론회조차 나오지 못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당사자 단체의 참여가 매우 긴요하지만, 더 이상 의료현안협의체 형태만으로는 논의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단체, 연구단체, 소비자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보다 큰 틀의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 참여도 필요하다. 정부 내에서 이러한 논의를 본격 진행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 논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는 의료계 안팎에서 융합, 발전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두 직역이 서로 반목하고 있어 의료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염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의료계와 한의계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다”며 “이들이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내놨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가지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행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5종이외의 현대 의료기기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사회적인 공감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며 “원칙 하에 안전성, 합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지하게 논의해야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료일원화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이날 제시했다.

핵심 방안은 ▲협진에 적합한 질환을 선정, 병원별 협진 전문 진료과목을 도입해 협진전문병원 지정 및 양한방 통합의료기관 신설 추진 ▲의대와 한의대가 양측의 교과과목 개설을 늘려 통합의료 관련 교과과정을 신설하는 등 교육제도 통합이다.

이어 ▲기존 임상인력에게 보수교육을 실시, 협진 자격을 부여하고 통합의사면허를 신설하는 식의 면허체계 통합이다.

이상영 선임연구위원은 “의료계와 한의계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이 좁혀지는 것이 전제”라며 “건강보험 수가 지불체계를 개편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양측 사이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