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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최근 제천과 원주에서 또 다시 집단감염이 일어나자 1회용 주사기 원가를 감안한 의료행위 재산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회용 내시경 포셉 재사용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며 거센 질타를 받았지만 결국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내시경 수가가 근본 원인이라는데 접점이 모아지면서 수가 산정을 이뤄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일부 비양심적 의사들로 인해 의료계 전체가 매도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현 건강보험정책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는 분위기다.
원가 이하의 보험수가를 강요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의료공급자들에게 윤리와 비윤리의 경계선에서 고민하도록 몰아넣고 있다는게 한결같은 목소리다.
한 때 주요 언론에서는 일부 의사들의 1회용 포셉 재사용 소식이 알려지자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고 의료계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선 포셉을 250회에서 최대 375회까지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대한의사협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위장내시경학회장 등은 한 목소리로 적정수가가 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장내시경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초강수를 띄웠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1회용 포셉의 정액수가 품목 신설이라는 결과물을 이끌어 냈다.
이와 관련, 의협 추무진 회장도 지난 18일 1회용 포셉 수가 신설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환기시키며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치료재료대에 대한 제도의 맹점을 짚었다.
물론 추 회장은 “이번 집단감염 사태 재발에 있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은 틀림이 없다”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현재 수가 자체가 보전되지 않는 항목이 너무도 많다”며 “재료비 자체가 관련 의료행위 수가 중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당검사(반정량)에 사용되는 ‘ACTIVE STRIPS’라는 치료재료는 수가에 비해 재료비가 더 비싸 그 비율 자체가 101%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예컨대, 침생검(심부-장기-편측)의 수가는 6만1810원이고 이 금액 중 바늘(NEEDLE, BOIPSY, KIDNEY)에 할당된 수가는 9210원이다.
그러나 1회용 바늘은 약 3만13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이 행위를 시행하면서 2만2140원(3만1350원-9210원)의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내과계열 한 개원의는 “치료재료대에 있어 별도 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지난해 내시경 조직검사에 사용되는 1회용 포셉도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재사용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복기해 보면 일선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가장 큰 고충은 이처럼 치료재료가 수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라고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침습적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감염예방을 위해 1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수가체계는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그 동안 끊임없이 의료계는 불합리한 치료재료대 현실화를 촉구한 바 있다”며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검토를 처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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