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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간염 집단감염을 발생시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의사는 분명 잘못이 크다. 하지만 이 의사가 주사기를 왜 재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버리고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은 의사도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중구의 한 개원의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
이 개원의는 “근본적인 문제는 저수가 때문이다. 의사들이 다 잘 먹고 잘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요즘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의사도 상당수”라면서 “처벌만 강화하지 말고 애초에 발생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수가를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