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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비중, 전공의 지원율 등 여러 부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비뇨기과의 현실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수요도 급증, 변화하는 질환별 수술 추이 등에 발맞춰 비뇨기과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공개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비뇨기계 질환의 추이 분석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대부분의 비뇨기계 질환이 증가했다.
주요 비뇨기암인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환자 모두 늘어났으며 이런 경향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전립선비대증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전립선비대증 질환으로 진료실을 찾은 환자는 101만8226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5년간 32%라는 증가세를 보인 수치로 기록됐다.
비뇨기환자 증가는 급격한 질환별 변화로 이어졌다. 1980년대 비뇨기과에서 가장 많은 암은 방광암이었고 전립선암이 제일 적었지만 현재 전립선암은 비뇨기과의 대표적인 암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고령화에 따라 전립선암, 전립선비대증 등 수술 및 입원, 외래 환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을 입증하듯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해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비뇨기과 요양급여비 비중은 타과 대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급여비 상승률은 높은 과로 집계됐다.
전체 요양급여비용 8조 8134억원 중 2254억원을 차지해 꼴찌 수준이지만 성장률은 9.6%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수가 현실화 포함 전공의 지원율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절실’
고령화라는 변화 흐름 속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공의 수급이다. 2016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29.2%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비뇨기과는 그야말로 참담한 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9일 대한비뇨기과학회 민승기 보험이사는 “비뇨기 질환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공의 지원율을 감안하면 향후 비뇨기과 전문의 수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한 현실적 개선은 타 과와 동일한 ‘수가 가산’이라는 방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민 보험이사는 “같은 수술을 해도, 외과 의사가 하면 30% 가산이 이뤄지지만, 비뇨기과 의사가 하면 가산이 없다. 비뇨기과를 살리기 위해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타 과와 동일한 형태로 진행해 달라는 것”이라고 요청했다.
실제 외과나 흉부외과의 경우, 수가 인상분을 전공의 급여로 지원하고 있어 인력 수급과 관련해 나름의 실효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실적 제도개선 방안 중의 하나는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비뇨기과 전문의로 한정시키는 개정이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체외충격파쇄석기를 특수 의료기기로 구분하고, 인력기준을 변경하는 고시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시기보다 늦어진 연구용역 등이 진행되는 등이 일종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 보험이사는 “최근 결석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많이 진행한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특정과를 위한 요구가 아니고, 의료 질 차원에서 반영돼야 할 필수적 부분이다. 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