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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증 불법도용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조적으로 완벽히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효율적 조사를 벌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또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자건보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동시에 펼칠 계획이다.
최근 건보공단은 올해 주요 업무과제의 일환으로 부당수급자체분석시스템(BMS) 고도화에 주력하는 한편, 암이나 심장 등 대형수술 후 후속 치료가 없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부당청구, 불법 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을 철저히 분석하겠다는 뜻으로 지금보다 세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이다.
기획조사의 경우는 수면아래에 숨어 있던 건보증 불법도용 문제를 대대적으로 공개해 그 심각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통상 큰 수술을 진행하면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몇 년간 치료기록이 전무하다면 부정수급으로 의심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찾아내 공론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건보증 불법도용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자건보증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검거가 된다고 해도 부당수급 환수 비율은 29.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체계적 관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자건보증으로 체계가 바뀐다면 근본적인 자격관리, 본인확인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재정 누수를 현실적으로 완벽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 시점에서는 효율적인 조사와 시스템으로 자격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전자건보증이 해결방안으로 구조적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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