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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방향성을 언급,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압측정기 등이 관련돼 있는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재범)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그랜드힐튼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 개최된 의료일원화 토론회에서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이 현대의료기기 5종의 한의사 허용 발언을 둘러싸고 의료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헌법재판소가 현대의료기기 5종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행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5종의 현대의료기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안과의 경우, 안과 의사들의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와 관련, 이재범 회장은 “안압측정기는 물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비단 안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 전체가 맞닥뜨린 현안이기 때문에 의협과 충분히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며 “서로 상의하고 협조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비단 이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문제는 안과를 떠나 대한민국 의료 전체를 봐야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의협과 우선적으로 큰 틀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며 “개별 진료과에서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의협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의 발언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정부는 5종의 의료기기도 한의사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22일에도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문만 침소봉대하고, 그간 수많은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은 무시하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헌재도 결정문에서 한의사에게 5종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조건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기기 작동・결과판독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고,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행여 5종의 의료기기를 작동하는 것은 자동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한의사가 그 결과 값을 해석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법까지 계획하다 보면 국민에게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예컨대, 녹내장 환자의 70% 정도가 정상안압 녹내장이므로 안압측정기에서 자동측정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처럼 자동화기기라 하더라도 결과 판독 등에 있어 전문적 식견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개괄적으로 교육만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교육과 수 년 간 반복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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