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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신건강 관리 체계가 대폭 수정된다.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5개 국립정신병원들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기능 재정립이 핵심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을 개편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및 ‘책임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3월 1일 자로 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편되고, 나주‧부곡‧춘천‧공주에 위치한 국립정신병원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국립서울병원의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연구 기능을 포괄하고, 국가 정신보건사업 지원‧수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국립정신병원들의 진료 영역도 강화된다.
그 동안 국립정신병원들은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이 복합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 시설‧인력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기능 수행을 위한 대대적이 투자가 단행된다.
실제 국립서울병원의 경우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에 992억원이 투입된다. 또 복합질환 협진 수요가 많은 소화기, 호흡기, 신경, 소아청소년, 재활의학 등 5개 진료과가 신설된다.
특히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기구가 새롭게 설치된다.
국립서울병원에 신설되는 정신건강사업부에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표준 서비스모델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총괄 지원한다.
정신질환이 유발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연구 전담기구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연구소를 설치하고, 임상과 연계한 진단‧치료법 연구 및 정신건강 서비스모델 개발 등 응용연구를 고도화 한다는 방침이다.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각 병원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부서를 신설, 권역별 거점기관 역할을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공무원 증원 없이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직렬 등을 조정, 활용해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모색하게 된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출범은 국가 정신보건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정신건강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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