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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일괄 약가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와 만난 자리에서는 산업 발전적 측면에서 보다 유연한 약가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건강보험 재정에 기반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일괄 약가인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여전히 높다’는 일각의 주장에 주목, 타당성 검토 후 일괄 약가인하를 추진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23일 진행된 복지부와 제약업계 간담회에서는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 및 약가제도 개선 요구가 주를 이뤘고, 복지부 역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다만 이날 자리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고형우 과장은 ‘정부의 현실적인 약가제도 개선 의지 피력을 추가 일괄 약가인하와 연계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약가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추가적인 일괄 약가인하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어야 할 전망이다.
당장 오는 3월 1일로 예정된 실거래가 약가인하도 만만찮은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약가인하 대상으로 지목된 제품이 270개사 5083개에 달한다. 규모로는 2000억원이다.
물론 지난 2012년 단행된 1조7000억원 규모이 일괄 약가인하에 비해서는 1/7 수준이지만 경영상황이 녹록치 않은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고형우 과장은 “약가사후관리제도, 실거래가제도, 사용량 약가 연동제 등의 중복 규제에 따른 업계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와 정책 효율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 의견을 토대로 향후 실무협의체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며 “단기적 개선 과제를 포함해 중장기적인 접근도 시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